법령 수산업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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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산업법 제2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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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드림 1 구덕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재헌 1 임종선 1 최정기 1 엄윤상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다105734 판결
  [대여금등][공2010상,1012]
   대여금
   민사집행법 수산업법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다64556 판결
  [점유권확인][미간행]
   점유권확인
  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

1991년

3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1도627 판결
  [수산업법위반][집39(2)형,711;공1991.7.1,(899),1685]
  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행정소송법

1986년

4. 서울고법 1986. 9. 24. 선고 79나215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6(3),148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

1960년

5. 서울고법 4293. 9. 7. 선고 4293행13 특별제1부판결 : 확정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273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소원법 수산업법 행정소송법